4월 셋째주 신문읽기

 

1️⃣  산업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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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  트래블 카드 경쟁

 

•   여행길이 회복되며 해외 결제액이 급증함에 따라, 카드사가 잇따라 해외 특화 카드를 출시하고 있다. 

 

 

🔹  미국, 삼성전자에 9조원 보조금 지원 

 

•   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를 위해 반도체와과학법을 제정하고 삼성전자에 9조원 보조금을 지원한다. 전체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이 14.2% 로 인텔이나 TSMC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. 

 

 

 

 

 

2️⃣  경제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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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 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세계 경제 휘청  

 

•   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며 전쟁이 본격화되자, 중동 정세 불안에 달러 가격과 유가가 크게 상승했다. 

 

 

🔹  총선 이후 치솟는 물가 

 

•   치킨 가격 인상,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, 전기 요금 인상

•   국제적 불안 요소 : 치솟는 기름값,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, 필수 식재료 가격 상승 

 

 

🔹  홍콩,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

 

•   미국에 이어 홍콩이 아시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, 이더리움 ETF 승인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투자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. 홍콩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. 

•   홍콩 현물 ETF 는 현물로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미국과 다르다.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를 다시 팔 경우 오직 현금으로만 상환하였는데 홍콩은 현금과 현물 상환을 모두 허용한다. 

•   ETF : 상장지수 펀드, 보통 펀드는 매도와 매수에 2~3일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를 주식처럼 필요할 때마다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것 

 

 

🔹  중국 디플레이션 수출과 과잉생산 

 

•   중국이 물건 가격을 낮춰서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파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. 부동산 산업 위주였던 중국이 경제 침체를 겪으며 새 경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. 

•   반면, 중국의 과잉 생산 및 수출로 국내 제품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. 

 

 

🔹  달러 환율 1,400원 돌파  

 

•   이스라엘 이란 충돌과 미국 금리인하 기대 하락으로 인해 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. 

•   환율이 급등하며 국내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, 달러 빚을 진 한국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. 

 

 

 

3️⃣  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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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  국가채무 역대 최고치 기록 

 

•   총선 이후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로 논란이 일고 있다. 나라 빚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. GDP 절반을 넘기고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 적자로 예상보다 29조원 더 늘어난 수치였다. 

•   국가 채무가 역대치를 기록한 이유로는 세수 결손 (세금이 덜 걷힘) 이 있다. 경기가 나빠지며 벌이가 줄자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. 

•   윤대통령은 나라 빚이 더 늘지 않도록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의 3% 안으로 유지한다는 재정준칙을 세웠으나 2년 동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. 

 

 

 

🔹  정부, 엘리엇•메이슨과의 ISDS 일부 패소 

 

•   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계 투자사 (헤지펀드 : 단기간에 큰 이익을 목적으로 국제시장에 투자하는 펀드) 메이슨 캐피탈과 엘리엇 매니지먼트로 인해 정부가 몇천억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.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회장 사이에 발생했던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것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,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 (ISDS) 를 통해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. 

 

 

 

🔹 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동맹 격상 

 

•   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, 일본 두 나라의 동맹 관계를 높여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. 앞으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유럽이나 중동 등 전 세계 어디서든 일본이 미국과 함께 행동하는 동맹이 된다. 이를 두고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'보통국가 (자위대가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)' 에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. 

•   한미동맹을 중국 견제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.